국민연금 개혁안 : (1)모수개혁이란? (2)크레딧 확대란?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4가지 중 2가지 >
1. 모수개혁
보험료율: 9% →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 인상)
단, 근로자는 4.5% 내던걸 6.5%내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
현행 소득대체율: 2025년 41.5%, 2026년 41% (2028년 40% 도달 예정이었음)
< 쉬운 설명 >
보험료율 인상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현재는 27만원(9%)을 내지만, 2033년에는 39만원(13%)을 내게 됩니다.
단, 여기서 반은 회사가 내줍니다.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 냅니다.
하지만 이 인상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8년에 걸쳐 조금씩 올라갑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했다면,
현행 40% 기준으로는 매달 120만원을 받지만, 43% 기준으로는 매달 129만원을 받게 됩니다.

2.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첫째아이도 인정해 줌, 12개월로 확대,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 크레딧: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 쉬운 설명 >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낳으면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첫째 아이의 경우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첫째 아이도 12개월(1년)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여러 자녀를 낳아도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그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자녀를 낳은 경우, 이전에는 50개월만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60개월(5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6개월만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최대 12개월(1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약 590만원(총액) 더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다음편에 설명할께요~ 길면 읽기 싫쟎아요